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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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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안내 작성일2018-12-27 작성자박미숙 조회수28199
첨부파일 음주운전+처벌+강화+내용.hwp
첨부파일
□ 2018. 12. 18.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- 개정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윤창호 법) 시행 □ 음주운전 부상사고 : 1년~15년 징역 또는 1천~3천만원 벌금 □ 음주운전 사망사고 :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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